우리 경제는 민주주의 회복에 힘입어 경제 심리, 주식시장, 성장률 등이 빠르게 회복하며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경제 전염병’이라 불릴 만큼 장기화된 경제 침체는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을 잃게 만들며, 이는 과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외부 충격보다 더 심각한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 상황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정부가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제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진단이 제기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 동안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소비심리가 빠르게 회복하며 34개월간 지속된 부정적인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동안 지난해 1분기 GDP 수준에 미달하던 경제 상황은 올해 2분기에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2분기 성장률 0.6% 중 0.2%p를 끌어올린 가계 소비는 이전 1년(4분기)간 -0.2%p였던 성장 기여도를 +0.3%p로 급반등시키며 내수 회복을 이끌었다. 이러한 경기 회복 흐름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의 빠른 반응으로 이어졌다. 이는 민주주의 회복과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실질적인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물 경제 개선 없이는 심리 개선 역시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가계 소득 강화 없이는 실물 경제 회복이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 즉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지급되는 12.1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은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연간 가계 소비 부족분 145조 6395억 원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규모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달(6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0년 대비 16.3% 상승한 가운데,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올라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물가 상승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례도 있다.
결론적으로 소비쿠폰은 급한 불을 끄는 ‘산소호흡기’에 불과하며,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속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급한 불을 끈 이후에는 정기적인 민생 지원금 지급, 정확히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임금)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을 위한 충분 조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거 미국의 사례는 위기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경기 회복과 채무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2%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미국은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구조 계획법’을 통해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를 투입했다. 이로 인해 2021년 2분기부터 소비 지출은 회복을 넘어 장기 추세를 초과했으며, 임기 중 연평균 3.6%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또한, 정부 채무는 2021년 1분기 GDP 대비 121.4%에서 2023년 1분기 109.5%로 하락했고, 가계 부채 역시 2019년 말 74.6%에서 2023년 3월 73.2%로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다.
반면, 한국은 2020년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투입 결과, 같은 해 가계 소비 지출은 GDP의 3.9% 규모인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후에도 소비 지출 감소폭은 2023년 5.5%까지 확대되었고, 지난 3년간 가계,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은 각각 약 2배, 4배, 5배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 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미국에 뒤처진 성장률과 함께 정부 채무는 2019년 말 GDP 대비 35.4%에서 2023년 말 46.9%로, 가계 부채는 2019년 말 89.6%에서 2023년 9월 99.2%까지 급증했다. 이러한 ‘전례 없는’ 4중고는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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