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재정적 어려움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 운영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을 무려 8.2배 초과하는 49개 군이 신청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감을 증명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지역구의 신청을 지원하며 이번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는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가진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신청 군들은 지역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의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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