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히 현재의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재정 확장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이 예산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와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투자 필요성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총지출 728조 원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규모로, 총수입 증가율 3.5%를 훨씬 상회하는 54조 7000억 원의 확장재정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기존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예고한다.
이러한 확장재정 기조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가 자리한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한 상황은 일시적 재정 악화라기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에 대한 점진적이고 불가피한 대응의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간의 자체적인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지만, 2029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으로 관리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며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 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등 AI 예산을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증액하고,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 및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병행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에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예산을 배증하는 등 지방 균형 발전에도 힘쓴다. 이와 함께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급, 녹색금융 확대를 통해 민간의 에너지 전환 비용을 지원하며,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안정 장치도 마련된다.
한편, 확장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성 행사, 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 이러한 ‘줄이고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재정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은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핵심 요소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일시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고,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평가된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누수 방지, 미래 투자에서의 확실한 성과 창출, 그리고 중장기적인 총지출 증가 속도 조절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해야만 확장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2026년 예산안의 제안은 그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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