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해외에서의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상당한 수의 우리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는 단순히 적은 숫자가 아닌, 우리 국민들이 자녀나 이웃의 피해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종 신고 접수에 대한 확인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이다. 유사한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 역시 서둘러야 한다.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들에게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업무 처리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또한 우려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완화 등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장 경제의 건전한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유통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는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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