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최종 편입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외국 자본 유입 촉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지 약 2년 만에 이룬 성과로, 정부의 꾸준한 제도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WGBI 편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번 WGBI 편입은 한국 국고채 시장의 외국인 접근성 개선을 통해 이루어졌다. WGBI는 영국 FTSE 러셀이 발표하는 글로벌 채권지수로,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꼽히며 약 2조 5000억~3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이를 추종한다. 편입 기준은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이미 국채 발행 잔액 500억 달러 이상, 신용등급 A- 이상이라는 정량적 기준을 충족해왔다. 하지만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 즉 정성적 기준에서 부족함이 WGBI 편입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월 외국인 국고채 투자 비과세 조치를 시행했고, 같은 해 12월 투자자등록제를 폐지했다. 또한 2024년에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과의 국채종합계좌를 개통하고,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은행 간 시장 참여 허용, 비거주자의 제3자 원화 거래 허용,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개방 조치를 단행하며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은 한국 국고채 시장을 더욱 개방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환경으로 만들었고, WGBI 편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FTSE Russell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WGBI 내 편입 비중을 2.22%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를 고려할 때 향후 3년간 약 75조 원에서 90조 원의 신규 외국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자금 유입은 재정 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시키고,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WGBI 편입은 국채금리를 평균 0.2%~0.6%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전반의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 경험으로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외국인의 국내 보유 자산을 초과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완화되었다. 2024년 2분기 기준 8585억 달러에 달하는 순대외금융자산은 외국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해왔다. WGBI 편입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투자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능동적 자금보다는 지수 구성 비중에 따라 수동적으로 운용되는 자금의 성격을 띠므로, 유출입 변동성이 낮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WGBI 편입은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채권 평균 잔존 만기를 늘려 국내 투자의 장기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약 6.4년인 외국인의 원화 채권 평균 잔존 만기가 WGBI를 추종하는 자금의 장기물 투자 확대에 힘입어 한국 국고채의 평균 만기 수준인 약 12.6년에 근접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기 외채 비중 감소로 이어져 급격한 외국 자금 유출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한국 채권시장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투자 기반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WGBI 편입이 한국 국채시장이 직면한 모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 인구에 대한 의무지출 확대 등은 구조적인 국채 발행 증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확정과 같은 단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 또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WGBI 편입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더욱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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