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측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되면서,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 간의 협력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이번 관계 격상은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급변하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직면한 글로벌 도전과 기회를 공동으로 헤쳐나가고 상호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그동안 한-아세안 관계는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하여 3년 만에 정식 대화상대국으로 발전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지난 35년간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을 확대해 왔지만,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아세안 내 엘리트층이 인식하는 한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특히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은 물론 여타 중견국과 비교했을 때도 아세안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단계로 발전시킬 중요한 촉진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가치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아세안은 이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강조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무엇보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은 항행의 자유와 안정적인 해양 질서 유지라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또한, 아세안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지역이며,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합의되었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양측 간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는 한-아세안 간 경제안보 및 통상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개최를 추진한다. 미래 세대 간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였다. 더 나아가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각국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이 이번에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하고 한일중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한-아세안과 아세안+3 간의 선순환 협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협력 대상 지역이며, CSP 격상은 이러한 외교 구상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세안 내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둘째, 아세안 지역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도서 국가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대상 지역이라는 점에서 CSP 격상은 이러한 관계의 특성을 잘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적,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다면적인 관점에서 CSP 격상은 양측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셋째, 현 윤석열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를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분야, 그리고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협력 등 포괄적인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포괄적(comprehensive)’ 전략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관계 격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한-아세안 관계는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은 상당 부분 발전해 왔지만, 안보 협력이나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관여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격상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한-아세안 협력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고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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