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과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공중 안전 확보,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학대 피해 아동 보호,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들을 발표하며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가장 먼저, ‘든든 송편’이라는 이름으로 공중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시행된다.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공중안전지키기’라는 이름으로 처벌하는 ‘공중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한다.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살인 예고와 협박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 이러한 정책은 익숙한 일상 공간에서 느끼는 잠재적 위협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희망 모듬전’이라는 이름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하위 법령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급 방법을 개선하여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가해자 보유 재산 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입은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구상권 행사를 실질화한다. 또한, 범죄 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는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된 1차 정부합동단속에서는 마약 판매·유통 불법체류 외국인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 실시된 단속에서는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고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무면허·대포차 집중 단속과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불법 취업 외국인 단속에 중점을 두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요소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단속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안심 유과’라는 이름으로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여 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를 가능하게 하여 재발 위험을 낮추고,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 이는 가장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수호 곶감’이라는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거점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총책급 범죄자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러한 종합 대책은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기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법무부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하며 국민의 삶 곳곳에 안정을 더하고 있다. 각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제기된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경우, 국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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