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통상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명확한 정책 시그널 부재로 기후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와 달리 느슨한 국제 규범 아래 자율적으로 대응해 온 방식으로는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파편화되는 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기후-통상 연계 정책은 수출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제는 탄소 감축 노력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각국의 사정을 고려한 자율적인 조절 방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국제 협력 기반이 약화되고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과 EU는 기후대응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2024년에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의무 시행 등은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유리하게 달라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상대적 탈탄소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탄소 감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전기차나 철강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그 대상이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글로벌 기후-통상 연계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바로 기후기술 확보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년 5월 설문조사에서 글로벌 투자 회사 및 에너지 기업 경영진의 42%가 향후 18개월 내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023년 9월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가 기존의 에너지 전환 전략에 더 집중하거나 이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투자는 세 가지 주요 동인에 의해 촉진된다. 첫째, 태양광 설비 가격이 지난 10년간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기술 가격 하락과 보급 확산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가 간 경쟁 심화 속에서 미국 IRA,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특정 산업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탄소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셋째,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명명식된 사례는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지 않아 고립되어 있고, 전력 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유연성이 부족하며, 자연자원 또한 제한적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술 가격 하락의 효과가 한국 기업들에게 충분히 체감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수출 지장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인 대응에 치중하다 보니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에는 둔감한 상황이다.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에 익숙한 한국 기업에게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시그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후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를 설명하는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 전략 및 투자 의사결정 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기술이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의 35%를 차지한다는 분석은, 재생에너지, 전기화, 에너지 효율, 수소, 탄소 제거 등 다양한 기후 기술 분야에서 시장 선점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결과는 한국 기업들에게 더욱 면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COP28 결정문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30년 국가감축 목표 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2024년까지 제출해야 하며, 2025년까지는 더욱 야심 찬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4년 내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년~2030년)의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국가 법정 계획 수립은 COP28 결정문 및 UN에 제출할 국가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합의는 한국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를 증대시킬 것이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 기후기술 경쟁 가속화 동인, 한국의 특수성과 기업의 기후기술 확보 방안뿐만 아니라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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