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험난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 속에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정치평론가 김준일(가톨릭평화방송 ‘김준일의 뉴스공감’ 진행자)은 “문제는 지난 100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5년”이라며, 국민들의 기대가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화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역대 최강의 정부라는 평가와 함께, 역대 최악의 대내외 환경에서 출발했다는 상반된 평가 속에서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내수 경제 침체,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악화된 통상 환경, 그리고 껄끄러운 주변국과의 외교 복원 난제 등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발목을 잡았다.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특검 수사가 윤석열 정권 인사들에게 집중되면서 정치탄압이라는 야당의 반발도 거셌다. 이러한 긴장과 갈등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할이 주어졌다.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압도적이지 못했던 점은 오히려 국민 통합적 정국 운영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하며, 진영을 망라한 국민 지지가 없다면 국정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내비쳤다. 중도를 만족시키고 보수 진영을 포용하며 정권 교체로 인한 효능감을 주는 정부가 되는 것이 절실한 과제였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발언이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노력과 실용주의 노선이 진심이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사에서도 실용주의 기조가 적용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보수 진영 인사라도 능력만 있다면 적극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이 직접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하여 약 7만 4000여 건의 추천이 접수되었고, 일부 공직자는 국민 추천 후보군에서 선발되기도 했다. 다른 정권과 비교했을 때 여당 의원들을 장관직에 많이 기용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했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의원들을 기용했다는 설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편중되지 않고 민간에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를 주요 공직에 깜짝 기용하는 파격적인 행보도 보였다.
당대표 시절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일부 국무회의 전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여 국무위원들이 국정 의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대책을 내놓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혔다. 국무위원 간의 격의 없고 실용적인 회의 방식도 호평을 받았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받는 방식도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행적으로 비공개되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대변인의 질의응답 과정도 언론에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한 점도 눈에 띄었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자로 나선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6월 광주광역시에서 시민과의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을 중재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한 SPC 공장에 방문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경영진으로부터 해결책을 들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서 건설 면허 취소 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발로 뛰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스템이 아닌 대통령 개인기로 국정 상황을 돌파하는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6월 넷째 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64%를 기록했으며, 이는 대선 득표율 49.4%보다 약 15%포인트 높은 수치다.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는 63%로 정권 초반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지난 100일이 매끄럽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인사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며칠 만에 재산 증식 의혹으로 사퇴했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논문 표절 및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했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과거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가 인사 검증을 도맡는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한 과거 당 대표 시절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지율 측면에서 위기의 순간은 8·15 특별 사면 때였다. 8월 둘째 주 59%, 셋째 주 56%로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하락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 정치인을 사면했지만,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다.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뇌물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 정치인까지 사면한 것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가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호평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앞으로의 5년이 더 중요하다. 국민들은 새 정부에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윤석열 정권 때보다 경제 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며, 높은 실업률과 1% 안팎의 경제 성장률 예상, 그리고 대기업 해외 공장 이전으로 인한 고용 지표의 구조적 한계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대통령이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여당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악수 다음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설전을 주고받는 모습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의 장기화와 보수 진영의 반발도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로 인한 한미 관계 긴장,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 압력 및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압박 역시 난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일수록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주었지만,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이후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라는 말처럼, 정부는 본인의 유능함을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으며, 결국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가 예정된 만큼, 이제부터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앞장서야 할 때다. 정부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이며,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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