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관세 부과 시한을 단 하루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 협상 결과에 대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그 함의를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합의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 재편 속에서 ‘15% 클럽’에 편입된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며, 한국의 향후 대응 방안 수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일본, EU 등 핵심 동맹 제조국과 동등한 수준의 상호 관세 15%, 자동차 품목 관세 15%를 적용받게 되었다. 이는 한미 FTA 체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이며, 과거 어렵게 구축된 한미 경제 협력의 템플릿이 무너졌다는 평가다. 더욱이 정상회담 이후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 등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만 남겼다는 점도 크나큰 손실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축에서의 상대 평가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들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조선 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점이 주효했으며, 경쟁국에 비해 더 이상 개방할 것이 없는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 바라보는 이번 합의의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합의는 약 40년간 지속해 온 자유무역 비판의 숙원을 이룬 것이자, 미국의 경제 안보 동맹 재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국들을 중국 견제를 위한 ‘15% 클럽’에 편입시키고, 베트남, 대만, 인도 등을 추가하며 북미 지역은 ‘북미 요새론’으로 묶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이 그리는 미중 패권 경쟁 체스판의 한 말(馬)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패권 재편이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한미 동맹 2.0’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단기적 대응으로는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를 최소화하고, 이번 합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중기적으로는 미국 동향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향후 관세 조치의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해질 인플레이션 악화 여부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이 관세 비용을 가격에 전가하기 시작하면서 물가 상승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한미 FTA에 따른 경쟁 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도 주시하며 예상되는 법적 판단에 따른 환급 및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중장기 전략은 한국의 ‘15% 클럽’ 가입이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기에, 미국은 한국에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압박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또한 수출 시장 다각화와 더불어 건실한 내수 진작 및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내수 시장 외연 확대를 통해 대외 의존적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 무역 질서 복원에 힘써 포용적 자유 무역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한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총력 대응하는 경제 안보 전략 추진 체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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