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재편 등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 속에서 기존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대미 외교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이라는 난관에 직면했지만,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원칙 있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단순한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적인 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 소지역 협력이 중요해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물론 역사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과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새로운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일본이 인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는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작용하며, 한국의 국력 역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기에 신냉전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은 미·중 간 대화를 중재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한러 관계 회복도 모색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의 경우, 현재 생존을 위한 북방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남북 관계 및 남방 정책에 대한 관심은 낮은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 조치를 취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지속적인 비난을 이어가는 상황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는 협상의 시기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긴장 속에서 쌓인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려면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동력은 바로 국내적 통합이다. 강대국 사이에 놓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반도의 내부 분열은 언제든 국제화될 수 있으며, 외부 위기를 효과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적 통합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복잡성을 공유하고, 정치적 양극화라는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인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험난한 외교·안보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성균관대에서 북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연구원 원장 및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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