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집값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주택시장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유입되고 있어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시장 과열이 나타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로 지정되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신규 지정했다. 이러한 규제지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지역 내 아파트 등 거래 시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여,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도록 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한다.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를 목표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검토될 예정이며,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도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된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탈세 정보를 수집한다. 경찰청 역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 방안 확정,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모집공고 마무리, 서울 성수 야구장 및 위례 업무용지 공급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들도 연내 추진된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잔여 분양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주택 2만 7000호 중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 공공택지 조성도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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