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부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재기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 기회를 놓치는 사례도 발생했으며, 이는 부실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다. 또한, 다수의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즉시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는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구축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에서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 및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회복을 돕기 위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서비스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그리고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 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지원도 제공한다. 재창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을 통해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를 지원하고,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