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개월 간의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국정원칙 및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거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첫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치와 깊어진 사회적 분열이다. 헌법 제1조가 명시하는 국민주권의 가치가 희미해지고, 제10조가 보장하는 국민행복 추구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다. 광복 80년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 성과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국민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임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근본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며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이 된다. ‘경청과 통합’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사회적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공정과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국정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정치 및 행정의 핵심 원리로서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실용과 성과’는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와 막스 베버의 주장처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기반 복원을 통한 국민 통합, 저성장 기조와 기간산업 위기에 대응하는 혁신 경제, 지역 간·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통한 균형 성장, 소득·주거·의료 등 기본 생활의 안정을 통한 튼튼한 사회 구축,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안보 전략을 포함한다.
이러한 국가비전, 국정원칙, 그리고 5대 국정목표가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현실로 구현될 것이다. 국민주권이 굳건히 실현되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자,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청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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