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피해 신고만으로 신속한 차단과 수사가 가능한 통합 대응체계가 새롭게 구축되었다. 경찰청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로써 그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보이스피싱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근절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대응단 출범의 배경에는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기존의 상담 위주로 운영되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확산을 막고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복잡하게 발생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통합대응단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한데 모여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는 직통 회선이 구축되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유하고 필요한 차단 조치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이라는 세부 조직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을 위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소식 당일에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약속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보이스피싱을 단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통합대응단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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