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뜨겁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무려 49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에 해당하는 높은 참여율이다. 더 나아가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시범사업 신청을 마쳤다는 점은 이 사업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절실한 노력의 일환임을 방증한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49개 군은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삶의 질 만족도 변화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분석된 정책 효과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의 방향이 신중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범사업이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력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