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 정책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대한민국의 국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는 남북 관계를 완전히 파탄냈으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악화시켜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 구축이라는 국익을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부조리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국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실용 외교안보’를 추진한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삼으며,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 생활을 편안하게 누리고 생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이미 세계 최강국들이 오랜 기간 펼쳐온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왔다. 세계 4위 경제 강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강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는 동서구와 두루 우호 외교를 펼치며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해야 할 때라는 분석이다.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며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뿐만 아니라,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 및 작전 기획·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하며,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 작전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국익을 지키는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많은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수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작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남북 간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또한,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 및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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