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사회적 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알리는 구호를 넘어, 지난 80년간 한국 사회가 안고 온 문제들을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헌법 제1조가 명시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과, 제10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국민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비전의 핵심이다. 이는 광복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국가의 세기’, ‘국민의 세기’를 지나온 한국 사회가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다.
이러한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원칙이 제시되었다. 21세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경청’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 사회의 핵심 원리인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무엇보다 문제 해결 중심의 ‘실용’적 접근을 통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실사구시’의 정신과 막스 베버가 주장한 현실적 성과 추구가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채택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국가비전과 국정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다섯 가지 국정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헌정 질서 회복, 민주주의 기반 복원, 저성장 고착화, 지역·계층 불평등 심화, 사회 안전망 미흡,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분열을 넘어 통합을, ‘세계적인 혁신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격차 해소를,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삶의 질 향상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능동적인 국제사회 역할을 강조한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는 한국 사회가 오랜 기간 안고 왔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러한 목표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은 진정한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을 누리는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의 열망과 대통령의 소명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역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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