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는 새 정부의 보훈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은 새 정부 보훈 정책의 핵심 방향을 제시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중받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의 보살핌을 받는 분들이 계신다. 101세의 오성규 애국지사는 일제강점기 비밀 항일운동을 전개했으며, 100세의 이석규 애국지사 역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독립을 계획하다 옥고를 치른 역사의 산증인이다. 이처럼 우리 곁에 살아있는 독립유공자들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보훈공단은 현재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서 1,600여 병상을 운영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이들 요양원은 최신 시설과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갖추고 국내 최고 수준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있다. 더불어 보훈공단은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등 6개의 직영 보훈병원과 900여 개의 위탁병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보훈공단은 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 보훈 이사장으로서 보훈 의료 시스템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의 책임도 다해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 보훈공단은 광복 80년의 역사 속에서 국난과 어려움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 특히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특성에 맞춘 의료·요양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급성기-요양-재활의 통합형 의료 시스템은 고령화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의료 모델을 앞서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보훈병원은 공공의료 시스템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보훈병원들은 격리병상 운영과 백신 접종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 건강의 최전방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했다. 또한, 지역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보훈공단의 비전인 ‘보훈가족·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복지서비스 전문기관’처럼, 국기보훈 대상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도 응급 및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보훈공단이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전공의 사태 이후 안정적인 의료진 수급 문제다. 충분한 의료진 공급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헌신 덕분에 현재의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보훈병원 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국가유공자와 일반 환자는 진료비 정산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 일반 국민의 보훈병원 이용률은 제한적이다.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훈병원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의 촘촘한 진료 협력 체계 구축도 필수적이다.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경증 환자는 위탁병원에서, 중증 환자는 보훈병원에서 적합한 진료를 받는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 보훈은 물질적·경제적 보상,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그리고 희생의 정신을 선양하는 보훈 문화 확산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국가유공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이들이 몸으로 직접 느끼는 의료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질은 국가의 국격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오성규 애국지사가 고국에 돌아와 기뻐하는 모습과 이석규 애국지사가 보훈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은 보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보훈공단의 적극적인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노력은 보훈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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