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수십 년간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지방 소멸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왔다. 역대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 광역경제권 육성, 지역 생활권 개선 등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2015년 수도권 GRDP가 전국 대비 50%를 돌파한 이후 2017년 일자리, 2019년 인구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 down) 정책 추진 방식의 한계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자치분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새롭게 전환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통합하여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년 7월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었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또한, 지방시대 정책 추진의 재정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개편되었다.
이러한 법·제도적 틀 안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2023년 11월,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4+3 초광역권의 공동 노력으로 수립 및 추진되고 있다. 이 종합계획은 국내 최초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을 연계·통합했으며,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프로젝트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부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시·도에서 74조 3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역시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 등 전국 56곳이 지정되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 기반 문화 특구, 첨단 전략산업 거점 육성 사업 등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들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시대 구현 노력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 둘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등 핵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체감형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셋째,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중앙 정부로 정책 및 사업을 역제안(bottom up)하는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이 진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 도입이 요구된다. 이러한 네 가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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