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그 심각성과 속도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현 추세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100년까지 연간 36만 명씩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규모의 인구가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단순히 통계 수치를 넘어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지역 시스템 전반에 걸쳐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정책적 대응’은 기존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가 입증된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안정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좋은 일자리 마련,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같은 저출생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가족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민간이 협력하여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결혼·출산·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과 기업의 출산·육아지원 사업 발굴, 활동 성과 공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52.5%로 2년 전 대비 2.5%p 증가했으며,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률도 68.4%로 3.1%p 상승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실제 출생아 수 반등으로 이어지는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혼인 건수는 6개월 연속, 출생아 수는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하며 전년도 0.71명 대비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혼인 증가가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시차를 고려할 때, 이는 더욱 고무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현재 형성된 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한 돌파구로 만들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자녀 돌봄 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확대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예비인증제를 도입하고,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규제 완화, R&D 및 교육 투자 확대를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혁신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수 거점 지역에 맞춤형 산업과 교육·의료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초저출생 추세가 반전되더라도 당분간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적응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미취업 청년,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은 30·40대 여성, 근로 희망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이민 정책 개편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근본적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분명 큰 위기이지만, 이를 계기로 각종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해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저력이 있었던 만큼, 대한민국이 가까운 미래에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의 기적’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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