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면서, 피해 신고 접수 후에도 신속하게 범죄를 차단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해 왔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범행을 예방하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통신, 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전문가들의 신속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개소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일환으로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협업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 및 제보 접수 후 신속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의 세 가지 팀으로 구성되어, 신고,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는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 및 제보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행의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대응단의 출범과 더불어,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열린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이 이뤄낸 성과임을 강조하며,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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