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의 빈도가 잦아지면서, 극단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에서 1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여름철 우기마다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난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재난 대응 시스템이 실제 현장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대응 지연’과 ‘체계 부족’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오송 지하도 참사는 명백한 경고 신호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었다. 제방 붕괴 및 침수 위험 경고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광역자치단체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자체적인 대응도 미흡했다. 도로 통제 권한을 가진 광역자치단체 역시 수차례 위험 신호를 받았음에도 지하차도 통제를 지연했고, 경찰 또한 침수 위험 관련 신고를 받고도 현장 출동 여부가 불분명했다. 더욱이, 미호강 둑이 터지기 1시간 40분 전에는 굴삭기 작업 없이 인부 6명이 삽으로 임시 제방 보수 공사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사실은, 재난 발생 시 대응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폭우와 홍수 경보가 발령되면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 또는 지방정부의 차량 통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명확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시설물 보강을 넘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도시 집중으로 인해 지하 및 저지대에 설치되는 교통, 주거, 전기 설비 등 침수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 설비(펌프시설, 배전시설 등)의 지상화 등 전반적인 개선 및 보강이 시급하다.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은 하천시설, 농업생산 기반시설, 공공 하수도시설, 빗물 펌프장, 도로시설 등 주요 재난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풍수해 방재 시설 점검, 보수·보강을 강화하고, 비상 대처 계획 수립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기후 환경 변화는 우리가 과거의 대응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자연재난이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되고 있으며, 특히 2050년 이후 세계와 한국 인구의 67%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도심 침수에 대한 대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의 발생 빈도 증가와 극심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가중이라는 현실에 초점을 맞춰,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미리 준비하면 분명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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