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히 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계 어려움 가중과 이에 따른 내수 부진 심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1인당 최대 55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정책의 핵심은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설계된 이번 쿠폰은 추가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필수품 구매 등 즉각적인 소비로 연결하여 재정승수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쿠폰의 사용처 또한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는 소비를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직접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취약 계층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더불어,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명확하게 설정하여 가계가 지원금을 저축하지 않고 즉각 소비로 연결하도록 유도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가계의 저축 성향을 낮추고 신속한 소비 확대로 이어져 내수 경제의 즉각적인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 설계는 과거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록했던 소비 창출 효과를 상기시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 집행 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14~0.3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0.8% 내외로 예측되는 성장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 효과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영세상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할인율을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기 위해 상시적인 소득지원 체계 구축, 자영업자 고정비용 경감, 지역 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지원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즉, 단발성 지원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합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를 넘어 국민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의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숙박할인권 사업 등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면, 이 정책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신호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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