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제 안보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최고 권위의 무대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론화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 최초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라는 새로운 안보의 화두를 전 세계에 제시한 것은,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능동적인 역할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는 과거 국제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에서 벗어나, 미래 기술 분야에서 능동적인 ‘제안자’로서 한국의 위상이 부상했음을 함축한다.
이번 공개 토의는 AI 시대를 맞아 안보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문제 제기로 시작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한다”는 말로 21세기 안보 패러다임의 본질을 꿰뚫었다. 영토와 국경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군사 안보는 ‘보이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했지만, AI 시대는 사이버 공간과 알고리즘을 통해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AI 기술이 국가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현실은 안보리가 AI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제공한다. 허위 정보의 무기화, 자율 무기 시스템의 확산,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일상화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이슈가 아니라 국제 평화와 직결된 안보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를 안보리 의제로 끌어올린 것은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적인 행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적’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AI’라는 포용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AI 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한계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 것이다. AI 기술이 생산력을 고도로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소외된 계층의 경쟁력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시켜 양극화를 극도로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은 AI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모순을 정확히 짚은 것이다. 서구 선진국 주도의 AI 논의가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해 온 것과 달리, 한국이 제시하는 ‘AI 기본사회’ 개념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포용성의 가치를 핵심으로 한다. 이는 AI 거버넌스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축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접근이다. 더 나아가, AI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기술 발전과 민주적 참여의 선순환을 이루는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준다. 반면,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는 AI가 민주주의에 미칠 위험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를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공개 토의에서는 AI를 단독 의제가 아닌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AI가 주도할 기술 혁신은 기후 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는 언급은 AI를 인류 공동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위치시키는 비전이다. 이러한 비전은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체결한 ‘재생 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으로 구체화되었으며, 12조 5000억 달러(1경 764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의 업무협약(MOU)은 AI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모델을 보여준다. 핑크 회장이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의 AI 비전이 국제적 신뢰를 획득했음을 증명한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안보리 공개 토의 주재는 한국의 AI 외교가 정부 주도 규범 제안, 민간 자본 확보, 지역적 확산이라는 ‘민관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통해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술력과 제조업 기반의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포용적 AI’와 ‘지속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부상하며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미국-중국 양극 구조에 제3의 축을 형성한다면, 이는 ‘AI 뉴노멀’이라는 표현처럼 한국이 추구하는 AI 거버넌스가 ‘예외적 이상’이 아닌 ‘보편적 표준’으로 자리 잡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모두의 AI’ 선언은 국제사회에 AI 시대 발전 패러다임이 소수 기술 강국 주도의 배타적 모델이 아닌,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이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실행력에 달려 있지만,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 공개 토의는 한국이 ‘AI 룰 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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