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의 발전은 기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졸속 연구’ 및 ‘계획 수립 지연’에 대한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시행된 2024년 4월부터 산업 전환으로 인한 고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추진해왔다. 이미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는 고용 안정 지원이 시급한 산업, 업종,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노동 시장 전환 지원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1차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일자리전환 분석센터에서 산업 전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 및 의견 수렴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및 AI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여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산업 전환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계획의 진척 사항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포럼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2026년까지 노·사·전문가 및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는 달리,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또한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추진되었다.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 및 위원 자격 등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의 법령 체계를 고려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고용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노동계 및 경영계 위원 각 2명, 전문가 6명, 관계 부처 위원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과거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논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포함시켰으며, 현재는 총리실 주관으로 석탄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근로자,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25.8.~)를 통해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는 전반적인 산업 전환 관련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한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산업 전환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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