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제시된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이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국민주권을,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행복을 강조하며, 이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리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구현하겠다는 정책적 지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국가의 세기’와 ‘국민의 세기’를 경험한 후, 진정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과거 우리 사회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산업화와 인권 및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갈등,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 증진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국민 중심의 국정 운영과 실질적인 국민 행복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3대 국정원칙이 제시되었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 공정한 원칙 위에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실용과 성과’는 과거 다산 정약용이 강조했던 ‘실사구시’ 정신과 막스 베버가 주장한 현실적 성과 추구의 중요성을 계승하며, 정책이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목표는 앞서 제시된 국가비전과 국정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기반 복원을 통한 국민 통합, 저성장 기조 극복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경제 달성, 지역 및 계층 불평등 해소를 통한 균형성장, 소득, 주거, 의료 등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통한 튼튼한 사회 구축,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안보 강화가 그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는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지난 80년간의 성과를 계승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국민 모두가 주인으로서 존중받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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