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정 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특정 직군이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채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허무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산재보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의 업무상 재해 위험 및 산재보험 현장 수요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를 지난 9월 30일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라는 명칭으로 진행되며, 자영업자들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업종 및 방식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영업자들이 산재보험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업무상 재해 위험 부담을 줄이고, 일하는 모든 이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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