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함께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라는 중대한 과제가 한국 외교의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관계를 넘어선 보다 심도 깊고 전방위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하기로 합의하며 양측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는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글로벌 도전과 기회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된 한-아세안 관계는 3년 만에 정식 대화 상대국으로 발전하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지난 35년간 양측은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 아세안 내 엘리트층이 인식하는 한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여타 중견국과 비교했을 때도 아세안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단계로 견인할 강력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강조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무엇보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은 항행의 자유와 안정된 해양 질서 유지라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더불어 아세안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지역이며,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은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합의되었다. 오는 11월에는 양측 간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는 한-아세안 간 경제안보 및 통상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개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 증진을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각국의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CSP 격상을 계기로 한국은 한-아세안 관계뿐만 아니라 한일중 모두와 아세안 간 최고 단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아세안과 아세안+3 간의 선순환 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협력 지역이며, CSP 격상은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아세안 내에서 확고한 토대가 되었다. 또한 아세안 지역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도서국 지역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대상 지역으로 평가된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이며,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다면적인 관점에서 CSP 격상은 양측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현 윤석열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를 통해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분야와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협력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포괄적(comprehensive)’ 전략 협력을 본격화했다. 이는 그동안 한-아세안 관계가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협력이나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관여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불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격상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은 새로운 도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한-아세안 협력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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