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봄,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유예되었던 국민연금 개혁이 마침내 일단락되었다. 국민연금은 도입 이후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통해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그때마다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지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개혁은 무려 18년 만에 도출된 결실이자, 정치권의 역사적 결단을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모수 개혁이다. 이는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험료 부담을 다소 높이는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성을 일정 수준 강화하려는 정치적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비록 기금 고갈 시점을 8년에서 15년가량 연장하는 데 그쳐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분명한 진일보를 이루었다는 평가다.
이러한 개혁은 당장 수년간은 적립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지출을 충당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금 운용 수익이 재정의 한 축으로서 온전히 유지될 수 있게 되었으며, 급박했던 기금 고갈 위기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고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되었다. 결국 이번 개혁은 제도의 ‘완결’이 아닌, 지속가능한 연금을 향한 로드맵의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개혁안에는 특히 청년 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을 명문화하였고,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을 12개월로 확대했으며 군 복무 크레딧 역시 12개월로 늘렸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층의 연금 가입 기간을 보완하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혁의 역사적 의미는 국민연금 도입 37년 만에, 1988년 3%에서 시작해 1998년 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 이후 27년간 동결되었던 보험료율을 처음으로 인상했다는 점에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수지 보전을 넘어, 연금 재정 운영 방식을 미래에 대비한 ‘준적립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깊은 의의를 가진다.
전통적인 부과방식(pay-as-you-go) 연금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보험료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적립 기금 없이 이 구조를 유지하다가 보험료율을 20% 이상으로 올리거나 대규모 국고 지원에 의존해야 했다. 반면 적립방식(funded)은 세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부담과 급여를 조정할 수 있는 ‘셀프 부양’ 구조로, 고령화 충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로,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울트라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 재정 설계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세대 간 정의와 제도의 존속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다.
다행히 한국은 아직 기금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선제적인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 현재 1,200조 원 이상의 적립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료 수입과 운용 수익이라는 두 개의 재정 축이 노동 인구 감소의 충격을 흡수하며 청년 세대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료율 15% 인상, 수급 연령 상향, 기금 운용 수익률 5.5% 유지 시 70년간 지속 가능한 연금 모델이 제시된 바 있다. 현 개혁안에서도 보험료율을 16.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수지 균형 보험료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준적립방식 운영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혁은 단순한 보험료 인상을 넘어, 기금 고갈 전에 구조 개혁을 준비할 수 있는 전략적 시점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전환이다. 한국은 연금 위기 시계가 본격화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이며, 이번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개혁은 모수 개혁을 넘어 구조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향후 보험료율 추가 인상, 수급 연령 상향,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며, 기초연금은 빈곤 해소에,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 재편하고 다층 노후 소득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공적 연금은 특정 세대의 이익이 아닌, 세대 간 신뢰를 지키고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기반 인프라로서, 이번 개혁은 그 원칙을 유지하며 미래를 향한 단호한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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