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11.4를 기록하며 경기 지표 역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반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어떤 정부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국민의 삶 개선에 달려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민생 회복 과제는 결코 녹록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상태였으며, 2023년 1.4%, 2024년 2.0%에 불과한 낮은 성장률이 이어졌다. 특히 2024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공식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새 정부는 집권 이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 회복 약속이 진심임을 증명했다.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끝에,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고 신속한 집행을 추진했다.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53.1%에 달할 정도로 빠른 속도였다.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 완화였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긴급 추경 편성 외에도, 이재명 정부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후진적인 노동 정책 개선을 위해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도입을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복지 부문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며 복지 안전망을 강화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확대 또한 주목할 만하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등 획기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특히 택지 공급 방식의 변화가 눈에 띈다. 기존 LH 공사가 공공택지를 조성 후 민간에 매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조성된 주택용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막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경제 지표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진작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등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노동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복지 수준 향상,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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