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0월 2일 서울신문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빨간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해 영농 이탈 비율이 24.8%로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연도별 영농 이탈률을 2021년 9.5%, 2022년 7.9%, 2023년 11.7%, 그리고 2024년 24.88%로 제시하며 최근 들어 급격히 상승했음을 시사했다. 이는 청년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정책의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지점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하여 해당 보도에서 제시된 2024년 이탈률 수치 산출 방식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영농이탈 인원은 단순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등록하는 등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되는 인원을 포함한다. 기사에서 지적한 2024년 이탈률 24.88%는 2024년 선정자 5천 명 중 실제 이탈 인원 159명 외에도, 아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1,085명(2025년 7월 말 기준)을 포함하여 산출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인원을 포함한 2024년 이탈률은 현시점에서 명확히 ‘이탈’로 확정하기 어렵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도된 수치만으로 청년농 육성 정책의 실패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러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대로라면, 현재 제기된 ‘이탈률 급등’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치에 기인한 오해일 가능성이 높다.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여부에 따라 이탈 인원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정한 의미의 ‘이탈’ 인원을 산출하여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청년농 육성 정책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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