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10월 1일 보도한 「”지방비 60%는 버거워” 농촌 소득 도입에 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 재정 악화 가능성과 국비 지원 비율 확대 요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담고 있다. 이 보도는 해당 시범사업이 오히려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무늬만 국비사업’이라는 불만을 제기하며 국비 비율 상향 조정을 촉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취지 하에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국비 보조율을 40%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언론 보도 내용은 이러한 정책적 목표와는 달리, 지방의 재정적 어려움을 간과한 처사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 신청 대상 지역인 인구 감소 지역 69개 군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비 60%를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국비 보조율은 상당한 진통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 소득 증대라는 본래의 사업 취지를 실현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 높은 국비 지원 비율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을 통해 본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신청 지역들이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및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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