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 정상 간 17년 만에 합의문 발표는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계승하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청사진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8월 23일, 방미 직전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절묘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배경에는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중시하는 한미일 공조 구도 속에서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로 8월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적극 평가하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하는 언급을 했다. 이는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 대화와 협력이 전략적으로 필수 과제임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관계에서 관세, 통상 문제는 물론이고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동병상련의 파트너 관계에 놓여 있다. 즉, 안보와 경제 면에서 미·중 간 패권 경쟁 구도 속에 끼어 있는 양국은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한일 정상 간 대화에서도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경험을 이재명 대통령과 공유하며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반일·친중’ 성향에 대한 도쿄와 워싱턴 일각의 의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격적인 방일과 미래 협력 상생 합의는 이 대통령이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본 언론 역시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을 쏟아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 및 징용 합의 등 과거 국가 간 약속 이행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일 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60년간의 한일관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질서 변화에 걸맞은 대일 관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합의문에는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비롯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 공조, 국제 무대 협력 강화 등이 담겨 있다.
또한 현재 일본 정국이 혼돈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며 개선된 한일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이번 회담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선택이며, 이번 정상 간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와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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