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위기를 넘겼다. 이번 협상 타결은 단순히 양국 간의 경제적 사안을 넘어,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과 향후 세계 질서 재편에 중대한 변곡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가 가져올 복합적인 함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점을 넘어선 다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먼저, 시간축에서의 절대적인 평가를 살펴보면 이번 합의는 한국에 분명한 손실을 안겨주었다.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 하에서 유지되던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 대신, 상호관세 15%와 자동차 품목 관세 15%라는 새로운 조건은 과거 어렵게 구축한 한미 경제협력의 템플릿을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향후 양국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법적 구속력이 불확실한 비망록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향후 외교적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둘째, 공간축에서의 상대 평가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과도 동시에 협상을 진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 EU와 동등하게 상호 관세 15%, 자동차 품목 관세 15%라는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 가장 절실했던 조선 협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한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미 개방하더라도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득이 적었던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 역시 다행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경쟁국 대비 불리한 조건만을 강요받는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의 평가다. 약 40년 전부터 자유무역을 비판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의 경제안보 동맹을 재편하려는 거대한 구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국들을 미국의 ‘중국 거대 포위 구상’ 실현을 위한 ‘15% 클럽’에 강제적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여기에 베트남, 대만, 인도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 역시 ‘북미 요새론’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이 그려나가는 미중 패권 경쟁의 ‘체스판 위 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동맹국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미국의 고립을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합의는 한국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한국은 ‘15% 클럽’의 일원이 됨으로써 향후 대중 제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지만,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부자 동맹’으로서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이라는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시급히 경제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는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를 최소화하고, 합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와 안보의 든든한 기반이 되는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AI, ICT, 그린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미국 투자 여건보다 우수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또한, 수출 시장 다각화와 더불어 대외 의존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건실한 내수 진작과 남북 경제협력 여건 조성을 통한 내수 시장 확대가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 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무역이 아닌, 포용적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거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의 총력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의 미래는 이러한 전략적 대응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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