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1년 동안 0.3% 역성장이라는 침체 늪에 빠진 가운데, 이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릴 만큼 지속된 가계 소비지출의 부진이 가장 큰 배경으로 지목된다. 올해 1분기 가계당 실질소비지출은 361만 원으로, 2016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심각성을 더한다. 이러한 가계 소비 위축은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이는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전례 없는 자영업 침체를 야기했다.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도 회복 없이 장기화되는 현상으로, 이는 당시에도 몇 차례의 분기 후에는 플러스로 반등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가계 소비 부진은 수출 부진으로까지 이어져 ‘잃어버린 4년’을 겪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3347억 달러로, 2022년 상반기 수출액 3505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 역시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로 추락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에서 내수가 –0.5%p, 수출이 –0.3%p를 기록하며 내수와 수출이 동반 하락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3년간 민생과 한국 경제가 폐허로 변한 배경을 설명하며, 정부와 민주주의의 후퇴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다. 실제로 국제 연구단체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의 민주주의 수준 지수에서 한국은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하락하며 3등급 국가군으로 전락했다.
새 정부 출범과 민주주의 회복 신호가 감지되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경기 상황 개선을 예상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회복했으며,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 특히 경제 주체의 심리가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주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하위를 기록하다가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기조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경제철학의 상징인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경제 회복을 위한 산소호흡기 역할을 넘어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는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 시 가장 취약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방치해왔다. 그 결과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를 넘었으나, 지난해부터는 46% 아래로 떨어져 50%를 넘는 주요 선진국들과 대비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에는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000억 원, 올해 1분기에는 GDP의 5.5%에 해당하는 125조 5000억 원의 가계 소비지출 감소가 발생하며 자영업, 내수, 성장이 곤두박질쳤다. 이는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구조 계획’을 통해 2021년 2분기부터 개인소비지출이 예상을 초과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조 1932억 달러가 초과 발생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미국은 이러한 정책 덕분에 금융위기 이후 추락했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2.8%까지 끌어올렸으며, 가계부채 비율 또한 60.7%까지 낮췄다.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전 48%에서 지난해 90%까지 증가하여 부채 상환 부담이 가계 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핵심 원인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가계 소비지출 붕괴 규모를 볼 때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민생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소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회성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더라도 기존 지출을 상쇄하여 소비 진작에 제한적이며, 규모 부족과 재정 부담 증대의 문제를 내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소득 강화와 조세 재분배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득 공제 전면 개편으로 확보한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하면 4인 가족 기준 연 100만 원을 8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화폐와 연계된 정기적 소득으로 자리매김한 민생지원금은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소비 진작 및 내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하위 70%의 수혜를 확대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와 기초 노령연금 인상 부담을 낮추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 및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서민의 물가 피해를 줄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2020년 이후 전체 물가 상승률이 16%에 달하는 동안,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 물가는 25%나 올랐다. 싱가포르의 경우 2020년~2024년간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을 통해 하위 20%의 물가 상승률을 14%로 관리했다. 이러한 민생 안정과 내수 진작을 바탕으로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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