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사이 출생아와 혼인이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33년 만에 찾아온 반가운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 출생아는 2만 717명으로 8.7% 증가했으며, 혼인은 1만 8921건으로 4.9% 늘었다.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며 결혼과 출산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감지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일상에서 ‘아이를 낳길 잘했다’고 느낄 수 있는 양육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작은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출산율 통계의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기본 인프라를 촘촘하게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은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라는 기본적인 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1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의 개방·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123곳, 즉 30%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중 여성 화장실에만 설치된 곳이 575곳, 남성 화장실에만 설치된 곳은 23곳에 그친다. 이는 아버지가 어린 자녀와 함께 외출했을 때 기저귀 교환대를 찾아 헤매거나, 불가피하게 변기 위에서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또한, 5세 딸과 스포츠 시설을 찾은 아버지가 남성 탈의실의 이용객 민원으로 인해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혀야 했던 사례는 아이 돌봄에 있어 성평등과 거리가 멀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수치와 현실 인식은 더 나은 성평등 돌봄을 위해서는 성평등한 설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정책적인 노력은 앞서가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국가공무원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아빠 교육 및 캠프 프로그램의 만족도 또한 평균 4.8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 의지가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25년에는 가족센터 등 공공·위탁 기관들이 예산 삭감과 부족으로 인해 가족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저귀 교환대나 유아 세면대 설치 예산은 ‘부대비’로 분류되어 예산 삭감 대상 1순위가 되기 쉽다.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와 대형 시설, 동네 상가 간의 인프라 격차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이상과 현실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은 행동으로 이미 증명되고 있다. 아버지들은 아버지 역할, 소통, 놀이 교육 등에 과거보다 훨씬 높은 자발적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 5월 ‘유아차 런’ 행사와 6월 ‘탄생응원 서울축제’를 통해 건강한 양육 문화와 탄생의 기쁨을 공유하며 새로운 양육 문화의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50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공원 캠핑장 1박 2일 공동 양육 체험 프로그램은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후기가 쇄도하며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아버지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일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과 부모들의 열정을 ‘일상의 편의’로 이어주는 것은 정책 당국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할 과제다.
출산율 반등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네 가지 기본 장치를 채워야 한다. 첫째, 성평등 인프라의 표준화다. 국공립 시설,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형 민간 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 유아 거치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벽면 발판을 같은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 증액 및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 확대다. 공공 및 위탁 시설의 성 평등 아버지 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시설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아버지들이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문화와 정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 얻은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하여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시민권’ 캠페인의 확산이다. 앞서 소개된 체험형 행사와 연계하여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출산율 반등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지만, 만약 일상적인 양육이 불편한 나라라면 이러한 반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출산은 기쁜 일”이라는 메시지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 이러한 기본이 갖춰지는 순간, 출산율 그래프보다 훨씬 더 큰 ‘행복지표’가 우리 삶을 채울 것이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눈높이에 맞춘 ‘생활 장치’야말로 지속적인 반등을 이끌 열쇠가 될 것이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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