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인구 감소는 국가 시스템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바탕으로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를 넘어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지역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파급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정책적 대응’은 기존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가 검증된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안정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저출생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좋은 일자리 마련,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 또한 경주되고 있다. 가족과 생명의 가치 존중을 기반으로 “아이가 행복”이라는 답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민간이 뜻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결혼, 출산,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과 기업의 출산·육아 지원 사업 발굴, 활동 성과 공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 최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실제 출생아 수 반등의 청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52.5%로,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68.4%로 증가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실제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져, 최근 혼인 건수는 6개월 연속, 출생아 수는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상승했다. 특히, 혼인 증가가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시차를 고려할 때 더욱 고무적인 현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를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에 발표된 저출생 대책을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겪는 자녀 돌봄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예비인증제 도입,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의 육아지원 사각지대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 R&D 및 교육 투자 확대를 통해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혁신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수 거점 지역에 지역 맞춤 산업과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구 감소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니트(NEET), 30·40대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고, 이민정책 개편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이고 꾸준하게 추진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근본적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분명 큰 위기이지만, 이를 계기로 각종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해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우리나라가 가까운 미래에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의 기적’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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