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의 전력 공급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속도를 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과 농촌 분야에서 태양광 발전 제도화를 앞두고, 규모화 및 집적화된 태양광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전력 수요가 높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공급이 시급한 경기 수도권 지역 중 전력계통 문제가 없는 곳을 대상으로, 발전 규모 1MW 이상인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국가 식량안보까지 챙길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제도화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복합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사업 주체 선정, 농지 활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망 연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시각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 영농 활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시설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발전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부지 임대 지원뿐만 아니라, 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같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범 모델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화 과정과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수도권의 전력난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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