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장군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취소 및 개별 수령 통보가 적절성 논란을 일으키며 군 진급 문화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정권이 처음 도입한 삼정검 제도가 과거 권위주의적 단면을 상징한다는 지적과 함께, 특권의식 조장 및 왜곡된 충성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장군 진급자들이 국방컨벤션 지하에서 개별적으로 삼정검을 수령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하달되면서부터다. 과거 통수권자로부터 직접 삼정검을 수여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관행과 달리, 이번 조치는 진급자들의 권위와 상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제도 자체의 존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삼정검 제도는 장군의 권위와 역할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행사로 인식되어 왔지만, 동시에 12.12 군사반란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장군의 권위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이지만, 특정 집단의 특권을 공고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삼정검 자체의 폐지나 전면적인 재검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장군이라는 계급이 가지는 의미와 지휘관 및 주요 직책을 수행하는 장군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삼정검을 포함한 여러 행사들이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군들이 갖고 있던 특혜를 줄여나가고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번 삼정검 수여 방식에 대한 검토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 제기가 아닌, 수여 방식의 적절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중국의 서해상 군사훈련 관련 질문에서는 해상훈련 진행 여부에 대한 합참의 공식 입장이 없음을 확인했다. 합참 공보실장은 중국군 함정들이 서해상 특정 공지된 지역에서의 훈련은 없으나, 제주도 남방 지역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서 수정에 대한 법무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 종합평가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특정 업체의 민원에 따라 재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폴란드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은 막바지 가격 협상이 진행 중이며, KC-330 도입 관련 절충교역 이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