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측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수립에 합의하며 관계 격상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그동안 아세안 내에서 인식되던 한국의 제한적인 영향력과 전략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깔려 있다.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해 35년간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꾸준히 협력을 확대해 온 한-아세안 관계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아세안 내 엘리트층은 여전히 한국의 영향력을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은 물론 여타 중견국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평가도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단계로 견인할 중요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CSP 격상은 단순한 관계의 외형적 개선을 넘어,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아 한국과 아세안이 직면한 글로벌 도전과 기회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은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강조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은 항행의 자유와 안정된 해양 질서 유지라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지역이다. 또한, 아세안은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며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양측 간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는 한-아세안 간 경제안보 및 통상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개최를 추진한다. 미래 세대 간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는 등 인적 교류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와 아세안 지역의 평화·안정과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각국의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함과 동시에 한일중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을 계기로, 한-아세안 및 아세안+3 간의 선순환 협력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협력 대상 지역이며, CSP 격상은 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또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도서 지역 등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대상 지역이라는 점에서 CSP 격상은 이러한 관계를 잘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다면적 관점에서 CSP 격상은 양측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현 윤석열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를 통해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협력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포괄적(comprehensive)’ 전략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관계 격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한-아세안 관계는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이 상당 부분 발전했지만, 안보 협력이나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관여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지적되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처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격상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고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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