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모든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국정 목표 아래, 정부는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업무상 재해 위험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업무상 재해 위험 및 산재보험 현장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에 착수하며 자영업자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연구는 자영업자들이 처한 구체적인 업무상 재해 위험 실태와 현장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정책의 출발점인 ‘문제 진단’에 집중하여,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이다.
향후 정부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적용 업종과 방식 등에 대해 노·사,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는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자영업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자영업자들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와 재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 전반의 안전망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국정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제목: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원 활용, ‘새도약기금’ 통한 채무조정 이행자 지원 본격화
본문:
지난 2018년 5월, 5만 6천 명의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12억 원이 사용되었으나, 이후 다른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152억 원의 이자가 발생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잉여금 문제는 정부의 재정 운용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구나 전 정부에서 만든 ‘배드뱅크’에 1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새도약기금’이 또다시 출범했다는 보도는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집행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1천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양혁승 이사장이 새도약기금 대표를 다시 맡는 것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 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 재단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채무자의 지원 실적이 저조하여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새도약기금’은 기존의 신청 기반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 이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무자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발표한 ‘새도약기금 출범식 개최’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잉여금을 ‘5,000억 규모 특례 대출 프로그램’의 이차보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명확히 밝혔다. 이 특례 대출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했으며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은행 신용대출 수준의 연 3~4% 저리 대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특례 대출 프로그램은 채무조정 이행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잉여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기를 지원하는 이번 정책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취약 계층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