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5년 6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특히 미국발 통상 전쟁과 소비, 건설, 투자 부진 등 복합적인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추경은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신속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번 추경은 실제 지출 증가분 기준 20조 2000억 원이 투입되며, 그 핵심 목표는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이 쿠폰은 소득 상위 10%에게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이 지급되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2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2차 지급까지 고려하면 대다수의 국민은 2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 규모의 쿠폰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에도 6000억 원이 추가 지원되며, 숙박, 영화, 스포츠, 미술, 공연 등 5대 소비 분야에 대한 할인쿠폰 780만 장도 제공된다. 이러한 소비 진작 예산은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이 포함된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 원이 투입되어,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을 덜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대형 유통망이 아닌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확대된다. 2025년 기준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600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000억 원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총 5조 원 가량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여 완전히 상환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를 말소함으로써 경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신규 소비로 이어지고 업종별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바 있다. 이번 추경 역시 대면 소비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소비 진작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인공지능 등 신산업 투자에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을 배분한다. 이처럼 이번 추경은 단기 경기 부양과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를 구성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장률 제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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