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초기, 복지 정책의 핵심 기조로 ‘약자 복지’가 제시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했다. 학술적으로 낯선 개념이며, 보편주의 복지 국가의 가치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기존 수혜 대상자들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약자 복지’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명확히 자리매김했으며, 지난 2년여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기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득·돌봄 지원 강화, 그리고 청년, 중장년 등 새롭게 발굴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기존 사업을 견고히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강력한 의지는 예산 증액으로 뒷받침되었다. 2023년에는 14.3%, 2024년에는 13.8%의 복지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다. 특히 2024년 복지 예산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다.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정책의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중기 계획들이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진전이 있었다. 2022년 11월 발표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2023년 5월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023년 12월의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 등은 사회적으로 간과되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에도 약자 복지의 기조가 반영되어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정책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인 5.47%, 6.09% 인상되었다. 이를 통해 관련 급여 수준이 상향되고 수급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저소득층 보호가 강화되었다. 특히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급여액이 동시에 증가하여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은 가장 어려운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약자 복지의 철학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도 강화되었다. 노인 일자리는 2022년 84만 5천 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6년 만에 7%의 보수가 인상되었다. 기초연금 역시 2022년 30만 8천 원에서 2024년 33만 5천 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보장이 강화되었다.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었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 사업은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었다. 올해 7월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또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새로운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일부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약자 복지는 단순히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러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겠다는 포괄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 서구 복지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보편주의를 추구하지만, 다양한 상황에 맞는 다층적인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출범 초기 취약계층 정책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둔 것은 과거 복지 확대 과정에서 놓쳤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려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정부는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의 다음 단계를 추진해야 한다.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이 야기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진단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미래 복지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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