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첫발부터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무늬만 국비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은 10월 1일 보도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국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국민주권정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취지에서 국비 보조율을 40%로 설정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신청한 69개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60%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차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최종 선정에서 탈락한 전남 곡성, 전북 진안·장수 등 5개 자치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12개 선정 지역 모두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 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에도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며, 광역단체별 균등 배분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탈락해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범사업 국비 부담을 6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며,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시범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능하다면 추가 선정 지역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을 통해 본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신청 지역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비율 확대와 함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 지역 선정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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