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지능화되고 수법이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기존의 신고·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범죄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 없이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신속한 피해 차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공식 출범했다. 지난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이 개최되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탄생했으며,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대응단은 총 세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먼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신속하게 통합 처리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고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실행하며,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의 효과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나아가 외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공조 강화까지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 등이 알려지면서,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 관련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국가적 위협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욱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