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9개 군이 뜨거운 관심 속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에 참여하며,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라는 ‘지역 소멸’ 위기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수요를 넘어,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표출한 결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무려 49개 군, 즉 71%에 달하는 군이 신청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관할 군의 신청을 지원했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겪고 있는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49개 군이 적극적으로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해당 지역들이 직면한 인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지역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공동체 유지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지역 소멸이라는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최적의 대상지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다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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