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한 데 이어 항행금지구역까지 설정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중국의 일방적인 해양 행위는 서해상의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외교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최근 중국이 서해상 권원중첩수역 내에서 일방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특히 항행금지구역 설정은 해상 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외교부는 금일 오전에 서해 문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비롯한 서해 관련 사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나 중국 측이 우리 정부에 전달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중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중국 측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서해상의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앞서 제기된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한 현장 방문 주선 제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부적으로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검토사항에 대해 중국 측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의 해양 금지 경보 일시 통보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으로 검토 결과가 나오고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일방적인 행위가 문제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당국 간의 협상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의 해양 주권 및 해상 권익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조치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관계부처의 입장과 현황 파악, 그리고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정부 입장이 정해지고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면 이를 적시에 공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는 북한군 2명이 러시아-우크라이나 포로 교환 대상에서 빠졌고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위해 다각도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포로의 신변 보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북한 금강산과 우리 암각화가 나란히 등재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대하며, 금강산 역시 세계유산으로 등재 권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현 단계에서 관련된 평가를 공유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감축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국방당국에서 해당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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