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EU의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인 EU로의 수출길을 사실상 막는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로 해석된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발표된 이번 EU의 제안은 수개월간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확정 및 시행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제도 시행 시 심각한 수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의 이번 제안 조치가 확정되면 한국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담은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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