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정부의 근본적인 책임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안타까운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캄보디아에 억류된 피해자들의 소식에 우리 국민들은 물론, 자녀나 이웃을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까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증명한다.
이에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가속화하여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현재 실종 신고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확인 작업도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는 단순히 범죄 대응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또한 서둘러야 하며, 재외공관이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졌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주문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완화라는 경제 체질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예고하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지침들은 캄보디아 사태를 비롯한 다양한 위협 요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종합적인 의지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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